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업재해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재해에 따른 재해복구 지원금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원시가 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제외사항 ▲재해사실 신고방법 ▲재난지수별 지원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현수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피해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농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비록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이번 조례가 시름에 빠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수원농업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농가를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각지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굴착공사장 지하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개발 현장과 인근 도로에 대한 현장점검 규정 ▲수원시 지하안전점검단 신설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경례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규정한 전국 시·군 중 최초 사례이다. 김 의원은 “신분당선, 동탄인덕원선 건설사업 등 수원시 전역에서 대규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수원시도 싱크홀 사고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굴착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 ▲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임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선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따뜻한 임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부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청 부설주차장 등 운영·관리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3건을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예산안 2건, 보고 2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