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용어 정의와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영농폐기물’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로 명시됐다. 시장이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등이 담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영농폐기물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침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등의 용어 정의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받이는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로 정의됐다. 시장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삽입됐다. 또 실질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빗물받이 불법덮개 관리 등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이 조례안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간병인’과 ‘간병비’,‘저소득층’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정했다.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목적을 개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밝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용어를 세분화해 정의했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이 부합하고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정비 사항도 충실히 반영됐다면서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돼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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