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2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추진됐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범주 규정, ▲초점그룹인터뷰(FGI) 집단의 체계적 설계, ▲외국인노동자 등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사례 발굴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은 23일 안양시 동안구 초원마을 일대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서는 2023년경부터 차량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착색물질이 발생해 차량 외관 손상, 건물표면 오염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인 미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안양시 관계자 및 보건환경연구원 조사팀과 함께 피해가 집중된 아파트 일대를 둘러보며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유 의원은 “차량 외관 손상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주민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2대의 첨단 이동측정 차량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유해물질을 각각 정밀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오염물질(PM-10, PM-2.5, SO₂, CO, NO₂, O₃)은 대기평가팀에서, 유해대기물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시선으로 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의 공공성, 환경, 노동권, 주민 참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의 주제발표 ‘반도체 성장·지원 전략의 함정’을 시작으로 총 4인의 전문가와 시민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확장과 국가산단 조성이 기후위기, 에너지·용수 과잉 수요, 공공재정 투입의 정당성, 시민 참여의 결여 등 근본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삼성·SK 중심의 용인 클러스터는 연간 3,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경기도 감축 목표를 무력화한다”며 “국가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 정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2.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63%)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를 만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주요 사업 ▲향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 협력방안 등을 주제로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교육에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학생들의 인식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또한, 조례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군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최근 수년간 12월 말에 지급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도 “2024년 기획조정실 소관 사고이월 중 약 459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것”이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연말 지급이 반복돼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군은 연말 지급으로 인해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취업 역량강화와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청년행정인턴 모집은 1차(10명)보다 7명 늘어난 17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은 의회사무처 내에서 정책자료 조사·정리, 분석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다 심화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기간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학력·경력·자격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생 및 졸업생도 지원 가능하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도내 청년들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사전 실무 경험을 통하여 향후 공공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와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서인 정원산업과로부터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향후 사업계획의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도비 예산 보조율(3:7)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 부담, 장애 아동을 위한 독립형 놀이기구 개발 및 도입의 필요성, 무장애 놀이터에서 모든 이용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과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성란 의원은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을 넘어, 모든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단계적 추진이더라도 조례 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발의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김완규 의원은 “ 일산서구에는 돼지, 소, 닭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이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경기도의 예산이 실질적인 환경개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축산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패키지 지원 △ICT 기반 축산환경 관리 기술 도입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언급됐으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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