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최근 곤충산업은 먹거리·의약·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며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곤충산업 육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관상용·애완용·축제용 곤충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근거도 포함했다. 셋째, 전문가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 근거를 담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환경 문제 해결은 물론 신산업 창출 측면에서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가 곤충산업 육성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르신에게 한정됐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교통비 지원 대상을 청년과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교통비 지원대상을 ‘어르신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어르신’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 어르신, 19~23세 청년, 장애인을 포함하는 ‘어르신 등’으로 재정의했다. 아울러, 신규조항으로 병역이행 청년 대상 연령 상한을 ‘최대 21개월’ 연장했다. 이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의 상황을 반영해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21개월까지 교통비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병역으로 인해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에게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의원(진안, 병점1·병점2동)은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미만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인사관리 개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이전 연평균 97명이던 1년 미만 전보자가 민선 8기 이후 19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올해만 230명이 전보돼 2021년 전체의 2.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 이전 17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138명이었던 반면 민선 8기 이후 40개월간 1년 미만 전보자는 6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한 공무원 인사 교류의 법적 허용 범위인 10% 한도도 9.7~9.9%까지 올라 법적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32명 증원에 85명이 전보되어, 증원 인원의 2.6배가 넘는 인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조직 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사 이동”이라며 “향후 구청 출범을 앞두고 수백 명의 추가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2월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관내 소규모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 ▲경사로 설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결정사항 관련 규정 ▲경사로 설치 및 정산과 설치비용의 반환에 대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수원시 내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진 의원은 “일상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경사로 설치 지원이 보행약자의 접근권 보장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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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