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녹지이나 작년 4월 경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고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서는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일정이 담긴 5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눠주며 진행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업체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행업체가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으나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기동 사회복지센터 16호 추진사업과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고기동 산 20-12번지 18만 4000여㎡의 부지에는 총 16개 동 지상 15층으로 이뤄진 892세대의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 중인데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직전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받아내 개인이 분양할 수 있는 국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이 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법 개정 직전에 허가를 내줬고, 덕분에 사업자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고기동 실버주택은 공사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채 깎아내려진 산비탈과 가파른 경사면의 토사는 언제든 마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용인시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공사 차량 운행 제한을 통보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로 용인시는 왜 진작 사업시행자에게 안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은 28일 시청 10층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폭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대설경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진선 의장은 “폭설로 인한 시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하며, 의회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용인은 45.4㎝의 적설이 관측됐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2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설경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는 등 폭설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도시철도과와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역사 내 상주 근무자를 배치하고 역운영팀 정원(69명)을 유지해 무인 역사를 운영하지 않도록 할 것과 PCU 벤치테스트기 장비 등에 대해 보유여부, 관리사항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용인 경전철 15개 역사가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을 역사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근본적 문제인 역사 인력운영과 관련해 용인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무인 역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경전철 운영사(용인에버라인운영(주)) 간의 답변이 상이한 내용이 있어 22일 진행됐던 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요청사항(이교우, 박인철 의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역사운영팀의 고용안전성을 강화해 이직률을 낮추고 시민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경제산업국에 ▲2021~2023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청년일자리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되지 않아 재점검 후 개선 ▲지역화폐 플랫폼 제공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용인형 자체 배달플랫폼 개발 ▲일자리 업무 지원 등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운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과 동시에 관련 상품 개발 정책 마련 ▲농어촌민박 TF팀을 구성해 불법사항 관련 철저한 조사 및 처리결과 보고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질 없는 사업 진행 추진을 요청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 시 주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지난 1년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각 기관 및 부서들이 스스로 업무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지원청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학교 개방 요청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용역사업 관리 철저 및 동일업체 반복계약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는 미르스타디움 운영 ▲타 지자체 우수 축제 벤치마킹 및 용인 대표축제 발굴 노력을 요청했다. 복지여성국에는 ▲용인시 종합복지관 확충 방안 강구 및 중장기 계획 반영 ▲공간이 협소한 수지노인복지관의 대체 공간 확보 등 중장기적인 검토 요청 ▲점자블럭, 유니버설테이블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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