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시의회는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연장을 위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3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원, 학계 전문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실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김성수 의원은 “전국 마을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 1대당 운전자 수가 2명에도 못 미쳐 배차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 전체 마을버스의 적자가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마을버스의 운행 여건과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함께 ‘(가칭)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검토 및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취지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전통이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김장문화 교육과 시범사업 운영·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에 쓰이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도내 생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이며, 소아·분만·응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정책 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평택시의회 ‘평택시 청년정책연구회’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산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기형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청년정책과장 등 약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더가능연구소 정현미 수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진구·관악구·평택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비교 △청년친화도시 추진의 주요 특징 및 추진 체계 △청년정책의 주요 사례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평택시의 준비 방향 등에 대해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가 지닌 지역적·사회적 특성과 발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청년 주거 안정, 정보제공서비스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며, 효과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산수 대표의원은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로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성수ㆍ서성란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마을버스운송조합 강영석 이사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하여 도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영상축사에서 “도민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바로 서는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원 위원장(국힘,이천2)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축으로 도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는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병근 부위원장(국힘,수원11)은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제안, 도의회-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상생협력노동인권지원사업단 임정옥 상임대표와 만나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옥 상임대표는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단기 계약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편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법인명 : 태산뉴스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308, 102동 1104호
등록번호: 경기, 아52450 | 등록일 : 2020. 01. 13
발행인 : 이월금 | 편집인 : 이지율 | 전화번호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Copyright @태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9일 0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