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원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 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 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됐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삭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대폭 감액에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3.6%)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자성을 요구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살펴보면, 도-시·군과의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기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반납액만으로도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17.5%)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도 30%, 시·군 70%)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주요 축산 지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에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이 커진다. 사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우의 품질 경쟁력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50% 감액됐다”며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우 홍보 행사야말로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으로 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소상공인 가입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시군의 예산 집행률이 2023년 95.5%, 2024년 67.7%, 2025년 7월 기준 63.1%로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의 집행률은 매년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률이 시군에서만 유독 낮게 나타나는 것은 단순한 집행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택·온실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가입자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자부담 제도가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피해와 가입률 감소 간의 괴리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의정부시는 단기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공동주택 안전 분야의 연이은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지적하며,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2,200여 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군의 안전점검 신청도 2024년 223단지 → 2025년 246단지 → 2026년 281단지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올해 4억 5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6년 3억 원으로 감액됐다. 최 의원은 “안전점검 비용은 단순 유지비가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예산심의와 추경을 통해 감액분을 복구하고, 신청 단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노후 승강기·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예산 역시 감액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시군 수요조사 결과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서에는 111개 단지만 지원 가능한 규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양평2, 국민의힘)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 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 질의에서,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실적과 맞지 않게 편성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의원은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업무”라며 “연구원은 검사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도록 계획을 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시약비와 장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정작 시약·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도 크게 감액되었으며,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예산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부 삭제한 것은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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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7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