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에 위치한 백옥대로1996번길에서 자동차가 폐차될 정도의 교통사고와 초부2리와 신원1리를 잇는 초현보도육교가 위치한 지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영철강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을 통해 국도 제45호선과 합류할 수 있는데 신호가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직진 차선의 운전자가 좌회전 차량이 일부 육교 계단에 가려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선에서도 직진 차량이 육교 계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도 제45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57호선이 합류하는 지점인 세영철강 삼거리는 교통체계가 불완전하다며 포곡에서 모현 방면으로 이어지는 차선이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으나 유턴은 불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결산안 3건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의원들은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시정답변을 청취했다. 지난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내용으로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 하도록 요구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쌀을 이용한 아침식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쌀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등이 포함된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용인쌀의 소비촉진으로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의 건강 개선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입해 처리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시 배출자 책임하에 직접 운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신해 운반하게 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시에서 지정한 공공선별장에 반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해 보전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름으로 사용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무병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 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사업 전반 및 문화재단 방향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특례시 4곳, 인근 지자체 2곳의 문화 예술 예산을 비교해보면 6개 지자체의 평균은 85억 원인데 용인시는 56억 원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문화 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6개 지자체 평균 8만 3000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바 있는데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용인시는 어디에도 없다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창작자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유재산·죽전 교통·토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했던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와 관련해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본 필지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해 수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올해 말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초등학교 통학로가 물류센터의 화물차 이동과 겹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통학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 5월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신분당선 및 분당선을 직결로 연장하는 철도’는 경제성이 없어 집행부에서 도시철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라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작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조례 제2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2024년 대수선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시정질문 후 마북천 탄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하수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원가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2022년 수원시는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약 719원을 사용했으나 용인시는 약 1637원을 사용해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하수처리 비용이 2.3배 크다고 지적했다. 용인시는 약 1000원을 지원하고, 시민은 약 700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 시정질문 후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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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3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