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자율방재단 장비 점검과 관련한 일부 비판을 언급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 구분에 관계없이 시정 전반을 감시·견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며 “상임위 배정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 기준일 뿐, 의정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요구와 현장 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을 확인하는 정당한 권한”이라며 “이를 두고 ‘표적 점검’혹은 ‘관례 위반’이라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오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실제 점검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관리 미비가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을 찾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감시 역시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회의 감시 기능은 개별 의원 모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면서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공공배달앱 사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가 7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절박한 사연”을 소개하며,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점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재영 의원은 “공공배달앱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은 도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수행하며, 조사설계는 이재영 의원이 직접 참여한 실무 회의를 통해 도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가·체육시설 및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 소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캠핑장, 공공체육시설, 해안 관광지, 문화유산 등 풍부한 여가·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계 부족으로 체류시간 증가나 소비 확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여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 주변 상권을 연계해, 음식점 등 이용자에게 여가시설 입장권이나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류형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여가시설 이용자에게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화성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명문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수강료 등 사용료의 반환 근거 명시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 구체화 ▲위탁계약 만료 90일 전 평가 시기 조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탁계약 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절차 강화 ▲자체 운영규정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김종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수탁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제도 정비와 복지시설 운영 내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했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평소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배치와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의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장거리 가구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책 환경 변화나 홍보·판로의 한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는 구매촉진의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책과 기술 자문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보다 복잡해진 철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 대상에 ‘철도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민자사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기존 위원회 운영현황을 고려해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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