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로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법률과 조례는 행정의 토대이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현실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광명1, 국민의힘), 부위원장에 전자영 의원(용인7, 더불어민주당)과 안명규 의원(파주5, 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선출 직후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결특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8명): 김정호, 안명규, 김선희, 박명숙, 심홍순, 오세풍, 오창준, 이상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8명): 전자영, 박옥분, 김진명, 변재석, 성기황, 이인규, 이재영, 이홍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3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안 제3조),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7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2대 후반기 제2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선임됐다. 최원용 위원장은 “먼저 본 의원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의견을 잘 참고해서 잘못된 것들은 없애고 부족한 것들은 개선하고, 잘 된 것들은 더 발전시켜 나가며 함께 만들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7월 1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위원장으로,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오세철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 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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