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박 의원은 “건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정책이 일정·근거·안내 체계 모두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만 앞서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인증학교인 안성의 한 고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대입 자격시험인 IB 디플로마 과정에 학생 36명 중 10명만 신청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IB 디플로마 평가 일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까워 일반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대입이 절대적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평가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붙어 있는 것은 치명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다른 시·도와 협의해 IB 본부에 평가 일정 조정을 요청했고, 내년도 시험은 수능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평가가 11월 초까지 이어지면 수능 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 부담은 여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영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1:1 진로 상담시간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만2225시간으로 전체 중3 학생수 12만9376명으로 나눌 때 1인당 평균 24분 13초에 불과하다”며 "1년간 불과 24분의 상담으로 어떻게 한 학생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복잡한 입시와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진로전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고교 진로박람회는 직업계교의 소상공인 진로 체험 위주”라며 "교원3단체가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라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 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 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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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