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능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유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보호자·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의 책임 부담을 덜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인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일부는 흡인, 튜브영양, 도뇨,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그동안 이러한 처치는 보호자나 특수교사, 활동지원사 등이 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법적 책임과 의료적 안전 부담이 큰 위험 요소로 문제가 제기되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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