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신노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신노년층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노인 및 아동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세대 간 상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H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총 7천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하며, 이를 통해 약 10명의 신노년층이 채용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아동 대상 학습 돌봄, 노인 대상 말벗·산책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신노년층의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대 간 상생까지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GH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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