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내 중.고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원씩 교복과 체육복, 생활복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 “1년에 졸업식과 입학식때만 교복을 입는 경우에도 현물 지급 원칙에 의해 새로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있다”며,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물자 절약 차원에서 현물 대신 바우처나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 교복을 물려 받거나 당근마켓 등에서 싸게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교복 대신 학교 마크만 달거나 생활복이나 체육복, 운동화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중고생들에게 교복 착용학교에는 교복을, 교복 미착용학교에는 일상복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주관구매로 현물만 고집하고 있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에 그동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경 무산과 경기북부 발전의 본격화 미진 등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된 지금, “정치적 혼란 속 뒷전으로 밀려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중심의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위한 중앙과의 논의, 국민의힘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정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전 정부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몰두했으며 경기도는 추경안 마련을 위한 사전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했으며, 이와 맞물려 선제적 추경을 실시하겠다던 김동연 도지사의 약속 또한 이행되지 못한 채 남았다”고 언급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적 유불리나 여야를 떠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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