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일몰 및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경제실 사업에 대해 예산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총 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을 언급하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블록체인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국가 선행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연구 결과가 특정 민간업체 중심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 전체 예산이 25년도 대비 1,867억원(약 47%)으로, 큰 폭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업무추진비 증가된 항목이 보인다”며, “도민을 위한 사업은 축소된 상황에서 행정경비 증액은 예산의 형평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과의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사업’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민의 불공정 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업이 일몰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6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안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정책의 방향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 전체의 예산 배분과 편성 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을 지적하며, 강풍·태풍 시 비정상적 파고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설계비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만 안전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또한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전면 미반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내수면 수상레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 사업비 5,900만 원이 누락됐다. 남양주·가평·양평·여주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서 안전감시원이 철수하면 여름철 집중 단속과 긴급구조 기능이 사라져 도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인력이나 기술적 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10월 초)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도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대폭 삭감된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을 심사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복지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기조차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경 때 다시 반영하겠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복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권과 자립권이 직결된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의 예산 복구를 요구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안성시에서도 높은 평가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1일 2026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표 복지예산은 약자는 없고 포장만 화려한 겉치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장 종사자 처우, 장애아동 재활, 지역 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전달체계의 핵심 기능이 예산에 달려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이 전달체계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세미나·교육 예산의 일몰, 특수지근무수당 축소,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 예산 삭감, 경기복지재단 기능보강 예산 축소 등을 언급하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검증된 필수사업부터 줄이는 것은 결국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아동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은 치료 시기 자체가 생명인데, 재활 지원을 끊어버리면 평생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의 재활과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예산을 자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복지전달체계 기관의 예산 축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24일 개회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박은정 박은경 최찬규 한명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되는 이들 의원 발의 조례안은 미래 산업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환경 강화, 도시 접근성 제고, 생활안전 인프라 정비 등 지역 행정 전반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 내용과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박은정 의원이 발의했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을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서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 활성화 조례안’의 경우는 시와 안산교육지원청, 지역대학, 기업, 직업계고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다. 아울러 최찬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은 시민들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심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 예산 200억 원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민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절차도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도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가능한 근거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이용률이 80%라서 도비 부담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국비는 100억 원만 반영해 놓고, ‘도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도비를 확대하려는 것은 논리 구조 자체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고 도지사도 공약한 사안이라면 최소한 국비 50% 확보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정책을 먼저 발표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도의회와 두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 편성은 의회와 일체 공유 없이 외부 발표로 진행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기술학교 예산 확대와 섬유·가구 산업 예산 감액이 “북부의 직업훈련 기회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기술학교가 화성시에 위치한 단일 거점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북부 도민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예산만 남부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교육 접근성 격차가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하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사업(1억 7,900만 원)이 웹소설·감사·코딩 교육 등을 통해 158명 교육·84명 취업 성과를 냈음을 인정하면서도, “북부 전체의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부는 산업·기관 네트워크가 촘촘해 광역지원 효과를 즉시 받지만, 북부는 산업기반과 수행기관이 부족해 같은 구조에서도 실질적 수혜가 적다”며 남부 편중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산업의 핵심 기반인 섬유·가구 산업 예산이 87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포용적 설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놀이터’의 범주를 재정비하고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놀이 유형별 조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되는 놀이터 지원사업에서 이번 개정안의 중점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가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도의 지원 기능을 분명히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확대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명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편성이 “성과를 내는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모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제실이 네 개의 마케팅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원 축소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존 세 개 사업의 일몰로 19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흡수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역시 5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6억 원이 추가 감액되면서 총 35억 2,500만 원의 순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는데도 통합 조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도민과 중소기업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하지만 필요성이 큰 여성기업 마케팅과 같은 사업까지 일몰시킨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우려를 표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액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성과 지표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1,144개 기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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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