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5.7%)과 제조업(15.0%)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1.3%가 수수료를 ‘부담’ 또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비중은 전년 대비 6.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진출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인력 및 기술 역량 부족 ▲물류·배송 인프라 부족 ▲재고·포장 등 운영 관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 광고비·입점비 무료로 운영되어 민간 플랫폼 대비 고정비 부담이 현저히 낮다. 지역화폐 할인과 연계된 정책적 연계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 마켓경기, 공삼일샵 등 대상별 공공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농수산물 판매자 등 맞춤형 플랫폼을 통해 ▲입점비 절감 ▲공공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공공 플랫폼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녩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우수 정책으로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정책 우수사례를 기관 간에 확산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 소통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영역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우수사례 선정은 예선(전문가심사) → 온라인 국민심사 → 본선(현장발표) → 최종 순위 결정 등 4단계를 거쳐 왕중왕전을 진행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구매제’는 총 513건 가운데 최종 41건이 전문가 심사를 통과해 국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이 ‘소통 24’를 통해 응원한 결과 최종 ‘동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구매제는 2024년 2월 ‘e정책장터’개통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없도록 정책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기관 주도의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가 직접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단해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e정책장터’는 24시간, 365일 자율적인 정책 참여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50여 명이 방문하는 소위 ‘정책 맛집’으로서 현장 소통의 창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책구매제의 유형 중 ‘콘텐츠 공모제안’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개발한 자료를 탑재해 공공의 교육 자산으로 축적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e정책장터’는 마일리지 조회 및 관리, 미채택 제안 결과 조회, 교육디지털 원패스 접속, 디자인 변경 등 다양한 기능 개선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도교육청은 새 단장 기념으로 오는 16일부터 5일간 ▲찾아라! 새로워진 기능 ▲제안채택 사례 스토리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 12월 4일 오후 7시 기상청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즉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선제적인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제설 인력 169명과 제설 장비 135대를 긴급 투입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제1부시장 주재로 강설·한파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에 따른 초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췄다. 이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당일 오후 4시부터 1차 제설제 사전 살포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제설 작업을 실시했으며, 12월 5일 오전 7시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 구간의 제설을 마무리했다. 특히, 동탄숲 생태터널의 전면 통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과 주변 도로에 제설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했다. 김기두 안전건설국장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2일 밤부터 경기도 전역에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파 초기대응 합동전담팀’을 가동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밤 9시부터 안산·동두천·연천·포천·가평·고양·양주·의정부·파주·구리·남양주·군포·하남·용인·이천·화성·여주·광주·양평 등 경기도 19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효한다고 예보했다. 또 3~4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영하 7℃ 수준으로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예상된다. 도는 한파 특보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복지, 상수도 분야 등 7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전담팀을 운영하고, 시군과 함께 취약계층 보호, 동파 예방 등 일일 실적 점검과 선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신속·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당부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이날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에서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안부 확인 활동 등 돌봄 강화 ▲한파 대비 농수산물 냉해 예방, 가축 폐사 예방 대책 강화 ▲수도시설 동파 사고 시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한 복구로 도민 불편 최소화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11월 22일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열렸던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정부 행복로상점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열린 ‘통큰 세일’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상원 대표 사업이다. 지난해 자체 예산 40억 원에서 올해 120억 원으로 사업비를 3배 이상 확보하며 참여 상권을 대폭 늘리고 상반기 조기 소진 등 인기가 높았던 공공배달애플리케이션 3사(배달특급, 먹깨비, 땡겨요) 배달쿠폰 이벤트도 동일하게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페이백 부스 방문, 종이 영수증 제출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시 즉시 환급’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페이백 금액은 1인당 최대 12만 원이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늘려 연말까지 소비 촉진 효과가 이어지도록 했다.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참여 매장을 찾기 어려워하는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통큰 세일 맵을 제작해 지역화폐 앱과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답게 도내 시군들도 11월 한 달간 경기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비율을 높이거나 5~10% 캐시백을 제공하며 행사에 동참했다. 이 덕분에 소비자들의 실제 할인 혜택은 최대 20% 이상으로 나타나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통큰 세일 페이백 사용 기한이 올해까지인 만큼, 연말까지 소비 촉진 효과가 이어져 자영업자의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가 더 만족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큰 세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하남시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와 덕풍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이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 가정 12가구에 겨울용 이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관내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등 난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복지 상담과 함께 이불을 전달해 지역사회 온기 나눔을 실천했다. 전창배 덕풍3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보온 용품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작은 지원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하남교육재단은 12월 10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대학교 입시 전략가이드』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6년 정시전형 분석 및 2027학년 VS 2028학년도 수능 비교분석 ▲예비 고1 학생을 위한 2028학년도 고교학점제의 입시전략 등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채널 A ‘티처스’ 프로그램 출연, 전국적으로 100여 개 중·고등학교에서 강연 및 컨설팅 등 진학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는 김준호 수시레시피 대표와 수시·정시 그룹컨설팅을 500회 이상 진행하고 하남교육재단 컨설팅 진학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서현 강사가 열정적인 강의를 했고 하남시 맞춤형 입시컨설팅, 고교학점제 등 관내 학부모들이 그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250여 명의 학부모들이 사전 신청하는 등 하남시 학부모님들의 진로·진학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참가한 학부모들은 ‘유익한 강연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감동적이다.’ , ‘하남시 맞춤 강연이라 유익했다’라며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하남시 덕풍동 소재 대형차량 정비 전문업체 반석상사(대표 김해인)는 2025년 12월 10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라면 50박스를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라면은 100만원상당으로, 미사3동의 저소득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반석상사는 1995년에 개업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기업 철학 아래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3년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해인 반석상사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갈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나눔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정비 서비스뿐아니라 다양한 나눔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사3동장 정해윤은 “매년 따듯한 손길을 나눠주시는 반석상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기부해 주신 라면은 도움이 꼭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가 지난해 12월 5,500억원 규모의 우리금융그룹 ‘디지털 유니버스’,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의 카카오 ‘디지털 허브’를 유치한 데 이어 지난 5일 8,500억원 규모의 신한금융그룹 ‘인공지능(AI) 인피니티센터’를 유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경기도의원(다산,양정동)이 “남양주에 데이터센터 폭탄이 떨어지는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계획조차 없다”라며 전력공급 계획에 대한 의문을 드러낸 뒤 “송전탑과 변전소만 우후죽순 생길까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가 “1년 새 총 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한민국 대표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AI·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포장하지만, 투자 금액과 산업단지 규모에 비해 고용유발효과는 극히 미비한 데이터센터에 불과하다”라며 연이은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가 적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6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진행된 '남양주 에너지 자립마을 준비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됐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재단이 22년 연구 용역을 진행했는데, 가계 수지 향상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극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지만, 그동안의 효과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천삼백억 원, 지원 인원은 약 십일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예산 보완 논의가 이뤄진다면 신청 현황과 실제 효과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 “최근 삼 개년 동안 매년 삼천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조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산 가내시 이후 여러 복지기관에서 인건비 포했다 사업의 일몰·감액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프로그램 축소, 취약계층의 사회활동 제한 등에 대한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했다”고 밝혔다. 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 논의가 이루어지면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확보·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 산출내역의 불일치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의 중장기 관리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숫자 하나도 정확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 경기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짚으며 “설명서의 편성 금액과 실제 산출내역을 모두 더한 값이 다르고, 일부 세부 사업은 아예 산출 근거에서 빠져 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산에 계상만 한 것은 국 차원의 기본적인 검토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회복 손실 지원금 운용 내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입 1,616억여 원, 지출 2,362억여 원이 집행됐고, 올해만 해도 필수의료체계 강화 사업에 116억 원, 도 의료원 요청 303억 원 중 220억 원만 반영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의 총 규모와 향후 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조 원대 복지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자체 복지 사업들은 대거 축소되거나 폐지된 ‘복지 재정의 역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한 의무 매칭 비용이 급증하면서 경기도의 재정 자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총량은 늘었는데 쓸 돈은 없다?… ‘10개월짜리’ 반쪽 예산 속출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안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439억 원(7.8%) 증가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도 자체 사업 중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은 36개(207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된 사업도 52개(1,746억 원)로 삭감액만 1,305억 원에 이른다. 특히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707억 원)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1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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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