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26일 푸르미르호텔에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병원 기반 돌봄 의료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돌봄의료센터 비전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복지·재활이 연계된 ‘화성형 통합돌봄의료체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의료 모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보건·의료·복지 분야 관계자, 유관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1부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돌봄의료센터의 비전인 ‘통합의 빛, 돌봄의료센터’를 선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한 의료, 복지·돌봄 서비스, 재활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화성형 돌봄의료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찾아가는 경기도 화성시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진,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방문 진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부 심포지엄에서는 ‘통합돌봄의료 모델의 미래전략’에 대한 주제 강연과 ‘의료와 복지의 통합, 통합돌봄과 보건의료의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복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희영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미영 동탄시티병원 행정원장이 참여해 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 대응 전략과 의료·복지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해, 의료 및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고령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화성특례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현장 중심의 돌봄의료 모델을 축적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돌봄의료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추 도시인 용인특례시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구 부총리에게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속도감 있게 조성돼야 하고,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ㆍ철도망 조기 구축 등 교통 인프라가 신속하게 확충돼야 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체 내용은 자료에 담았다"며 자료를 건넸고 구 부총리는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구 부총리에게 적극 검토를 요청한 내용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민·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예비타당성 통과 건의 ▲분당선 연장(기흥역 ~ 동탄 ~ 오산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조속 추진 등 5건이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600조원, 삼성전자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에 20조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산단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전력 1단계 공급계획은 이미 확정돼 추진 중이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인 2단계와 3단계 전력 공급 계획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도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인의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신속한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은 보상비만으로는 이주자 택지나 단지의 분양대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주와 이전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에게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이주정착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재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선 지난 12월 22일 이미 보상협의가 시작됐다. 수용대상 이주민은 544세대 973명, 이전해야 하는 기업은 89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투자지원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경감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사업비의 과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용인특례시에선 4곳의 기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용인특례시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약 93억 54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 수요가 매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비 고부담 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지방의 다른 필수 시책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전략산업의 인력·기술·네트워크 특성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 적용 방식은 수도권의 지방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집적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기업들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는 탁상형 정책이라는 게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40%, 지방비 60% 구조를 국비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전략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을 배제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용인에선 기업의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철도와 도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 관련 인력과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용인특례시가 건의한 사안들이 신속하게 반영된다면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으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시기에 맞춰 도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기흥역 ~오산대역)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조원을 투자하는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분당선 연장이 조속히 실현돼야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 수요와 물류 이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예타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대역까지 16.9㎞를 연장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상태다. 총 1조 6015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차량통행 분산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이 추진하는 주요 도로계획 중 5개 노선을 중앙정부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처인구 남동~양지읍 10.4㎞/사업비 4134억원) ▲국지도98호선 확장(처인구 고림동~경기도 광주시 도척 6.1㎞/상업비 933억원) ▲국지도84호선 신설(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3106억원) ▲국지도57호선 확장(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1979억원)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또 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국지도82호선 확장(처인구 이동 송전리~묘봉리 1.8㎞/사업비 374억원)을 포함한 5개 도로계획 신설·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구윤철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수원특례시 수요회10조는 23일,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 회의실에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관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수원시지회(회장 이요림) 주관으로 열렸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 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장인 안순근 수원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유재명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장 ▲김남윤 경기도자동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장 ▲유제형 수원문화원 예술단장 ▲이세호 화홍병원 원장 ▲김현모 윈썸코퍼레이션 회장과 간사 이현숙 모던문화예술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원시새마을회 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기관 방문 간담회로, 본격적인 안건 토의에 앞서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 보고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를 통해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직근무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와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며, “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동탄 유통3부지 개발과정 협의추진 촉구결의를 진행했다. 이번 촉구결의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유통3부지 개발과 직결된 주요 안건이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합리적인 협의 절차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촉구결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경위에 대한 집행부의 공식적이고 신속한 설명 ▲유통3부지와 관련된 모든 주요 행정 절차에 대해 특별위원회와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이행 ▲의회를 단순한 추인 기구로 인식하는 행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위원장단(김상수‧김영수‧전성균)은 한목소리로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활환경 침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우려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025년 10월 24일 구성되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총 8명의 의원(김상균, 김상수,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이은진, 전성균, 차순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심사를 통해 수원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수원시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수원시 예산 총 규모는 3조 5,190억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3조 1,899억 원보다 3,291억원(10.32%) 증액된 금액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6일 종합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했고, 세출예산 중 5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억 9백 45만원을 증액했고 82개 사업에서 28억 1천 9백 8만 5천원을 감액 조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총규모 4조 403억 원으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개 사업에서 9천 25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했다. 이밖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다. 오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수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가 외교부가 주관한 ‘2025 공공외교 우수 사례’에서 우수기관(외교부장관 표창)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 기관 가운데 기초지방정부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모델을 구축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기반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류 잠재력이 높은 일부 도시를 ‘중점협력도시’로 선정하고,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정례회의, 도시별 소통 시스템 등으로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 또 문화·경제·체육·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발굴·제안·참여 할 수 있는 자매도시 교류 사업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민교류위원회를 기존 5개 도시에서 7개 도시로 확장했다. 위원 규모도 95명에서 124명으로 늘렸다. 시민들은 단순 자문을 넘어 교류 사업 기획과 실행까지 참여하며 실질적인 민간외교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에는 7개 도시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교류 사업을 전체 도시 차원에서 연계·조정하는 통합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수원시는 시민교류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자매도시 시민 간 상호교류, 자매도시 대표단과 교류간담회 개최 등 ‘시민 외교관’이 참여하는 교류 행사를 운영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그간 시민 참여 공공외교를 바탕으로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였고, 기초지방정부도 국가 공공외교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외교 교류 기반을 더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태산뉴스 이월금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10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 현황과 진입장벽, 경기도가 운영 중인 공공 플랫폼 현황을 분석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1｣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프는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유통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경기도 공공플랫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59조 원으로, 2017년 대비 175%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쇼핑은 198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거래의 77%를 차지하며 스마트폰 기반 소비가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업체 비중이 24.9%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소매업 분야에서는 26.6%를 기록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26.1%)과 서울(23.8%)을 상회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4.6%에 불과하며,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0.0%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5.7%)과 제조업(15.0%)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수수료 부담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1.3%가 수수료를 ‘부담’ 또는 ‘매우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비중은 전년 대비 6.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진출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인력 및 기술 역량 부족 ▲물류·배송 인프라 부족 ▲재고·포장 등 운영 관리 어려움 등 복합적인 진입장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은 중개수수료 1%, 광고비·입점비 무료로 운영되어 민간 플랫폼 대비 고정비 부담이 현저히 낮다. 지역화폐 할인과 연계된 정책적 연계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경기도주식회사, 마켓경기, 공삼일샵 등 대상별 공공형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 농수산물 판매자 등 맞춤형 플랫폼을 통해 ▲입점비 절감 ▲공공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공공 플랫폼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브랜드를 키우고 지속 가능한 유통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디지털 시장에 진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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